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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법제화 긴급점검](상)가입자망 공동활용 의무화 국제추세 (2007.01.02 18:06) ◆유럽 9개국 IPTV 사업자 현황 국가 운영자 IPTV서비스명 지역 또는 인구 도달 범위 엑세스망 DSL종류 셋톱박스의 디지털 지상파 방송 디코더 결합 여부 가입자 벨기에 Belgacom BelgacomTV 전체인구의 1/2 자가망 ADSL, ADSL+VDSL x 7만4천(2006년 6월) 덴마크 TeleDenmark TDCTV - 자가망 ADSL x - 덴마크 Dansk Bredbaand Dansk Bredbaand - 자가망 ADSL x - 프랑스 France Telecom MaligneTV FT스위치 2.5km이내 자가망 ADSL2+ 0 30만6천(2006년 6월) 프랑스 Neuf Telco Ceg..

◆ 미국 시각: 06/12월 초 5차 한미FTA 협상에서 미국 측은 IPTV에 대해 '한국정부가 IPTV에 대한 규제권한을 갖고 행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 케이블TV와 유사한 규제를 하면 되지 않겠냐'고 ◆ OECD, 방송으로 규정 OECD는 IPTV는 서비스 대상자가 '누구나'(worldwide any user)가 아니라 특정 지역(Local)으로 제한되고, 20Mbps 정도의 속도를 보장하는 프리미엄 네트워크를 통해, 셋톱박스 등 제한장치로 서비스된다는 협의의 정의에 손을 들어 준 셈이다. 지난 12~13일 파리에서 개최된 OECD 방송통신 인프라 및 정책회의(CISP)에서도 OECD 사무국은 각국의 의견을 청취한 중간 보고서 발표를 통해 IPTV를 케이블TV와 위성방송 같은 전통적 유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