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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 정부 07년7월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 실시

정부 내년 7월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 실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배, 유승희 의원의 대표 발의안과 정부안이 과기정위 대안으로 통합돼 지난주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 7월경에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안 ▲개인정보 수입·이용·제공에 대한 고지 및 동의제도 개선·보완안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따른 관리·감독 강화안 ▲불법정보 유통금지안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기능 강화안 등이 포함됐다 ◆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 ‘본인확인제도’ 시행 = 내년부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과 일일평균 일정 기준 이상의 이용자가 방문하는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Hello 2006. 12. 1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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